말산업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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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창간 34주년Ⅲ특집] 축산진흥법 어떤 게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73099_32616_310_v150.jpg&w=3840&q=75)
[ 창간 34주년Ⅲ특집] 축산진흥법 어떤 게 있나
높아, 말산업 을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축산법은 말을... 각각 육성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2월 22일 두 법안 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됐으며, 8월 25일에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 등 335건 발의
법안 은 골목상권이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돼... 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코로나 위기 상황서 직무유기”… 말산업 계 농식품부 규탄 성명
있는 말산업 계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8월 30일 발표했다. 축산경마 산업 비상대책... 단일축종 법안 인 말산업육성법 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 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말산업특구 안에서 말산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함 - 말산업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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