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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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농협조직 '총체적 비리' 재확인
임원 퇴임 시 전별금(공로금 성격. 1인당 1000만원), 여행상품권 500만원 어치 및 순금 10돈(900만원 어치) 지급 또는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대상 활동수당 5600만원 지급, 이사회 개최 시 심의수당 50만원 지급, 정기 대의원 대회...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30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 조합법 ... 그동안 신협은 200명의 대의원 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해 왔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2019년...
“조합장의 비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조합장 보궐 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조합장과 대의원 회 간의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의원 회는 최근... 한편 산림조합법 제43조는 조합원과 대의원 이 선출한 임원 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 불법 선거자 처벌 강화함 - 과태료 상한액 조정함 -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 불법 선거자 처벌 강화함 - 과태료 상한액 조정함 -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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