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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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속임수의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함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의 경우, 즉 선의의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의료법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제재의 수단이 있음 - 제재를 위해서 그 수단은 엄격할수록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범법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응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속임수의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함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의 경우, 즉 선의의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의료법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제재의 수단이 있음 - 제재를 위해서 그 수단은 엄격할수록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범법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응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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