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감면 및 공제,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가산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매년 하락 추세임 - 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고 반대함 - 감세는 경제적ᆞ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