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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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65889_375419_948_v150.jpg&w=3840&q=75)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AI 기본법 시행, 신뢰의 '최소선' 세웠다 AI의 영향 범위가 커지면서 신뢰를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기... 정부 는 그 기준이 예측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문기관은 기업의 자기 평가 를 넘어 독립적으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통한 보호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는 현행법 으로 해결할 부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부분, 국회가 입법할 부분을 정부 가 구분하지 않은 결과다....
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 정부 , 1400조 국가자산 통합관리 나선다
현행법 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 사용허가·대부·매각 등을 규율하지만, 금융자산과... 이에 정부 는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한다. 소유·보존 중심의 법률상 '국유재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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