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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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636원안가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6-03-02
1907953대안반영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1-21
1810964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1-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735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20인2011-02-07
1810964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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