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36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된 법률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935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2-09
1808617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1조의3의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폐지되었음 - 따라서 제81조의3제2항제2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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