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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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오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설치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의원의 정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종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15.3%)로 인한 대표성결여,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환원한 후,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세부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교육감 선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됨 -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 3명의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자동 배정됨에 따라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축소는 물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큼 - 이에 따라 이들 광역시의회의 지역선거구 의원의 하한정수를 16인에서 19인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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