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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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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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 여부의 결정과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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