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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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이낙연의원등 14인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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