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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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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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법인격의 존재여부로 구별될 수 있을 뿐 문화예술 진흥단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전문예술법인과 동일하게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문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방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확대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등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예회관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제4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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