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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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 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하청 노동조합 까지도 교섭 요구를...
(SPC 노조 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도 "회사가 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 법) 위반 혐의 10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피비파트너즈... 반면 허 회장 측은 '( 노조 탄압은) 황 대표의 단독 결정'이었다며, 복수노조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지회...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 법)은 복수노조 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 를 정하도록 한다. 중복교섭에 따른 혼란을 막고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09.12.30)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를 철폐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 및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금지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삭제, 안 부칙 제7조, 제8조 신설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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