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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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은 공제 대상 가족·기관·비용을 규정하며,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을 받은 금액은...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3) 선교사 종교인 소득 과세 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christiantoday.co.kr%252Fdata%252Fimages%252Ffull%252F390285%252Fimage.jpg&w=3840&q=75)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3) 선교사 종교인 소득 과세 신고
증여세를 비과세 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교사 개인에게 후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으로 도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 제3항). 또한 소득 공제 필요경비율이나...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christiantoday.co.kr%252Fdata%252Fimages%252Ffull%252F389680%252Fimage.jpg&w=3840&q=75)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
그리고 소득 신고 선교사에게는 근로 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및 자녀 국가 장학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참조로 미국과 일본은 모두 선교사 개인 후원금을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로 처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취업능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10년에는 2만5천명에게 7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장학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보건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근로장학금 수입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돼서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됨 -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문화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이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학비 및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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