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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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취업능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10년에는 2만5천명에게 7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장학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보건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근로장학금 수입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돼서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됨 -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문화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이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학비 및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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