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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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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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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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험업법 제3조에 위험이 국내에 있는 경우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3조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법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협동조합기본법안
-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음 -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발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많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음 - 보험관련 법률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장애인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일반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 기후온난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산림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산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 - 임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ᆞ일원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 통계자료의 수집ᆞ관리를 통하여 재해보험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지원, 보험가입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 -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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