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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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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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skyedaily.com2026-08-07중립

SK하이닉스, 주당 375원 현금배당… "9월내 주주환원 방안 발표"

예정일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사 이사 회에서 정한 지급시기인... SK하이닉스는 또 사외이사 6명에 대한 주식 보상용으로 자사주 총 82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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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전자, 2분기 주당 374원 현금배당…8월 28일 지급

이사 회는 7월 30일 열렸으며, 사외이사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 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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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487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들은 1년에 10여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이상의 보수를 챙기고 있음 - 더 이상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이상, 종업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8-22

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선임요건을 최근 5년 이내로 하여 그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2인2009-12-08

1806920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최대주주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대주주의 친분관계가 있거나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그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2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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