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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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일 넘긴 대덕구 의회 원구성 파행…' 의회 행정 마비' 기로
지방 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 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과 교육 · 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역시 지방의회 의 장을 소속 공무원 의...
인권위 " 지방의회 의 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 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 의원 갑질·일탈 … 인권위 "인권 교육 제도화"
2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지사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ᆞ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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