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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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918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최소인원을 5명으로 하고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며 주주인 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고려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3-07-09

1804306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사업상 관련이 있었던 자도 사외이사 선임대상에 제외하여 업무상 유착관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4인2009-03-30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2인2009-12-08

1806920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최대주주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대주주의 친분관계가 있거나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그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2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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