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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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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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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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금융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종업원 대표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기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은행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은행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은행 등과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 은행법을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ᆞ부수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의 진입기준을 다양화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선임요건을 최근 5년 이내로 하여 그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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