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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6912폐기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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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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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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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70인2016-06-20
1812464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1810380, 1810816, 1810929, 1811508, 1812099, 1811508에 대해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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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의 2분의 1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에 반해 사립학교교직원은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 공무원도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퇴직수당의 지급 시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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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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