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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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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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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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남서 화물차 후진 중 80대 보행자 치여 사망…70대 운전자 입건
사고 당시 B 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원구서 1톤 화물차가 상가 돌진…보행자 등 3명 중상
사고 당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턴 차량 피하다 상가 돌진한 1톤 화물차…운전자·보행자 3명 중상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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