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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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0세 운전자 몰던 승용차에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90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들이받아...
"브레이크 밟았는데"…광진구서 90세 운전자, 연쇄추돌→1명 사망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90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브레이크 밟았는데”…90세 운전자, 오토바이·택시 들이받아 1명 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90세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노인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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