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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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22일에, 2009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7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ᆞ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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