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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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섭 더봄] 부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할 필수 자격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50533_455688_629_v150.jpg&w=3840&q=75)
[박종섭 더봄] 부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할 필수 자격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와 요양 보호사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 인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 되었다. 요양 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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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인 영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있어서 다른 세대에 비해 돌봄이 앞서지만, 그저 기본적인... 가사 수발 을 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방문재활과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장기요양보험 의 신규 급여로 도입 하고...
간병살인 횡행하는 시대... 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다섯 가지 제안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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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ᆞ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사업의 안정적인 실시에 필요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 의제를 받을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재가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 -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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