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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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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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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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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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2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3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9월 29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2월 22일 박우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1810205원안가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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