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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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업 제도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낚시어선업의 신고, 영업폐쇄, 안전운항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출항제한, 불법행위 단속,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 및 낚시행위에 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점검,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영업폐쇄 및 폐업신고 등의 업무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각각 수행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선박직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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