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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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ongbuk.co.kr2026-09-09중립

"조기 발견·선제 방제 … 재선충병 패러다임 대전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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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식량안보는 생물다양성과 생물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꿀벌은 2009년 경 난데없이 외래에서 들어와서 대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를 위해 특별법 을 만들고 지난 30여 년간 매년 수 천억 원의 방제 비를 투입해 왔지만 아직도 생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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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834대안반영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ᆞ검사ᆞ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ᆞ기간ᆞ장소ᆞ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9-05-13

173820수정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조일현의원등 25인2006-01-27

2218023상임위 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5-13

1806901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을 규정함 -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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