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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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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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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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2-10-18긍정

[시론] 식량안보는 생물다양성과 생물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꿀벌은 2009년 경 난데없이 외래에서 들어와서 대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를 위해 특별법 을 만들고 지난 30여 년간 매년 수 천억 원의 방제 비를 투입해 왔지만 아직도 생태계는...

thepublic.kr2021-12-0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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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과 방제 지침 등으로 예찰·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방제 사업비는 지난해 225억 원이다. 2009년 50억 원이던...

nocutnews.co.kr2021-12-04중립

'30년 전쟁'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정밀화 예찰 시스템 도입해야"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과 방제 지침 등으로 예찰·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은 정부... 운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방제 사업비는 지난해 225억 원이다. 2009년 50억 원이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834대안반영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ᆞ검사ᆞ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ᆞ기간ᆞ장소ᆞ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9-05-13

173820수정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조일현의원등 25인2006-01-27

2218023상임위 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5-13

1806901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을 규정함 -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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