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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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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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과 추상적인 아이디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아이디어에까지 특허권이 부여될 여지가 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허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 개방형 혁신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자유ᆞ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보장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함 -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징발법을 개정함 - 정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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