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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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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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폐지를 통해 광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시작의무 등 구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011. 1. 28. 이전에 광업권을 설정 등록한 사업의 경우 광업권 보호를 위해 시작 의무기간을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문 신설과 신고?인가 등 과도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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