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에서도 우편환증서 배달에 의한 송금수단 외에 계좌이체, 기프트카드 등 전자적 송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편환 지급 시 보증인 설정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이 과·오납 되거나 우체국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반환 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자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중복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에서도 우편환증서 배달에 의한 송금수단 외에 계좌이체, 기프트카드 등 전자적 송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편환 지급 시 보증인 설정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이 과·오납 되거나 우체국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반환 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자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중복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