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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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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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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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8159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07

210878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1-03-15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1805227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허범도의원등 17인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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