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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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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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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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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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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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22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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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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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2024-01-17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함 -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함 -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9-08-19

1811593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6일 송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1월 7일, 2010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9일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4월 12일,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역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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