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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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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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3인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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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3인2008-11-28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등 13인2009-04-16

1808210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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