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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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 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세계적으로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8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코오롱인더스트리, 메디컬용 저탄소 POM 하반기 양산 추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메디컬용 저탄소 POM인 'ECO... 한·덴마크 에너지 실무협력 재개…해상풍력·케이블 기업 교류 확대 한국과 덴마크가 녹색성장 동맹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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