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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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수익금에 대하여 미리 부령에서 그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은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대상 중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배분비율과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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