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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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 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 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 은...
검찰 78년 역사 마무리… 참여연대 "권한 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사의 수사 권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청(중수청)이 출범한... 검찰권 오남용 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공소청 검사들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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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메일 등에 관한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이 되는 전자메일 등에 작성기간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열람을 방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요건을 강화함 -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죄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명분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 - 체포영장의 요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여부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함 -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함 -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함 - 압수, 수색 및 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압수 또는 수색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나 제3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압수 또는 수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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