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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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윤리관 등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채용 전에 범죄경력 등 준법성에 관한 철저한 신원조사가 요구됨 - 기간제교원은 정규의 수업을 담당하고 담임을 맡는 등 학생들에 미칠 영향은 정규교원과 동일함 -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드시 신원이 불분명한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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