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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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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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보안 수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ᆞ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에 대해 규정함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법률에서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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