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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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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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ᆞ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인 국립예술 3단체는 2000년 이전까지 국립극장 전속 예술단체로 존속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현대 공연 장르인 3단체를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분리하여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립단체로써 공공성 기능 강화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방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확대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등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예회관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제4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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