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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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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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면허제도 또는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제도가 아닌 민간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범죄예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법은 잠금장치, 열쇠 및 특수해정도구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열쇠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쇠 등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열쇠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방범등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방범등급인증을 받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해정도구를 소지, 사용, 제작,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열쇠관리업자는 특수해정도구 소지, 제작 등의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공인열쇠관리사 시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자는 그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하는 때에는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
경비업법개정법률안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 및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경비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기관리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주·관할 경찰서장의 무기관리책임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 감독책임과 무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었음 -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공산품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과는 다르게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승강기의 설치 전·설치 후의 관리를 모두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 -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함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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