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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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거주한 현지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상태에서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목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행사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온 장기 거주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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