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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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전으로 반도체 만들면 구글·애플이 안 사는데 뭔 소용인가"
대형 사고시 500조 원 피해 로 가정하면 1/1000 정도만 보상 받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 비용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 주민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 국토의...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 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 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거주한 현지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상태에서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목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행사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온 장기 거주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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