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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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적 영업체이면서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힘든 상황임 -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하여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음 - 경제위기 심화로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정부정책으로 인해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 -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 -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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