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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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요건을 삭제함 -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됨 -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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