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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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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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하고,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 -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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