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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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분석ᆞ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 침해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임 -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을 통한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함 -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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