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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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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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문화행사임을 이유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ᆞ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ᆞ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ᆞ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문화행사임을 이유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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