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68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90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운영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ᆞ관리비 또한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복지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4-13
1809455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ᆞ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음 -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ᆞ취득세ᆞ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용태의원등 10인2010-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