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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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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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정치활동이 허용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 -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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