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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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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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 기관 에서 분리돼 독립... 산하의 ‘ 공공 기관 '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와의 재정 협약 에 기반한 ‘문화협력 공공 법인(EPCC)’과 유사한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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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협약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으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 되던 마을기업 제도가 이달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에 따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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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데다 현행...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조직을 ‘총력투쟁본부’로 확대해 올해 임금· 단체협약 투쟁과 연계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왔으나,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함 - 사후조치적 제도를 시정·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차관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공기업·준공공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지급 및 해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 중 차관의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의 내용은 기관장의 임기 중 추진할 주요현안과제의 연간실행계획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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