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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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임 - 보육시스템의 미비와 그로 인한 출산 후 보육비용의 과다에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지원의 사각을 제거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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