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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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0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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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10인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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