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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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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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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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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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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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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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등 10인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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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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