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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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정책으로 지자체 자립도 최대 1.14%P 하락
인구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 으로 저출산 ㆍ 고령 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방세연구원, '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이에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 으로 저출산 ㆍ 고령 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Top 5 베이비뉴스] 국가비상사태 선언... 너무 늦었지만 희망을 걸어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117944_69294_539.jpe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국가비상사태 선언... 너무 늦었지만 희망을 걸어봅...
총력 비상대응 체제 돌입 (▶기사보기: https://zrr.kr/gXLI)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중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현행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자녀 추가공제 등에 대하여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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