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4일 이정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조항에 대하여 2011년 2월 5일 공포되어 시행예정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941호)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000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3-09

1800807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임 -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임 -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제정하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며,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18인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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