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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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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