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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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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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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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과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1인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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